아세안 외교 장관들 “한반도 CVID 위해 유엔 결의 이행 촉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약식 회동을 하고 있다. /외교부

2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관련 외교 장관 회의에서 한국이 북한 복합 도발의 위협과 북·러 군사 협력의 부당성 등을 알리는 외교전을 벌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 장관 회의 등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군사 협력 등을 통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의 면전에서 북·러 협력을 비판한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장관도 지원 사격에 나서 이날 아세안 외교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침공,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의 불법 행동 등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야 할 과제로 거론했다.

아세안 10국은 이런 한·미의 입장을 받아들여 외교 장관 공동성명에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는 표현을 포함했다. 아세안 외교 장관들은 특히 “모든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목한다”고 했다. ‘러시아’를 명시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라는 표현으로 북·러 협력의 불법성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면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CVID’ 개념을 명기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비엔티안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약식 회동도 했다. 올해 초 조 장관이 취임한 후 처음 이뤄진 만남이었다. 조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을 만나 “최근의 북·러 군사 협력 강화 등에 대한 한국의 ‘엄중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러는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미의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수립 등이 한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같은 회의에 참석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런 북·러의 공개 비판에 동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