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 협력 각서에 첫 서명… 연합 훈련 정례화

도쿄서 만나 ‘안보 협력’ 제도화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개최된 한·미·일 국방 장관 회의에서 신원식(왼쪽 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국방장관이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만나 ‘프리덤 에지’ 등 3자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이날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갖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협력각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도전·도발·위협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두고 올해 처음 시작한 ‘프리덤 에지’ 훈련 등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3국 국방장관회의(TMM),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 회의를 한·미·일이 돌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신 장관은 이날 서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3국이 윈윈(win-win) 하는 상황이라 미국(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든 민주당 정권이 계속되든 계속 간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TSCF를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문서 작성은 지난 2월 16일 한·미·일 안보회의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먼저 제안했다. 지난달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 문서를 연내 작성하기로 합의했고, 이날 서명과 발효로 이어졌다. 협력각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해각서(MOU)보다 실질적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3국 장관은 내년 국방장관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9년 이상희 당시 장관 이후 15년 만이며, 한·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도쿄에서는 한미·한일 양자 국방장관회담도 이뤄졌다. 한미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 중단을 촉구했고,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한일 회담에서는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응해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함께 도모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한일은 국방교류 연간계획을 수립해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7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을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