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동결자산 수익 우크라에 첫 지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재로 동결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수익금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르면 연말부터 G7 차원에서 수익금이 활용될 전망이지만, 러시아는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U 홈페이지에 따르면 벨기에에 자리한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는 지난 23일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창출된 '특별수익금' 15억 유로, 약 2조 3천억 원을 EU 집행위원회에 이관했습니다.

집행위는 이 돈의 90%를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용 EU 특별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에 투입했습니다.

해당 기금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EU 회원국들의 무기 대금 일부를 보전하는 데 활용됩니다.

직접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 아니어도 무기 지원에 나선 EU 회원국은 부담을 더는 셈입니다.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 재건기금에 배정됐습니다.

이번에 집행된 15억 유로는 유로클리어가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추가 수익입니다.

러시아 측 자산 원금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투자 운용 과정에서 나온 수익이라 EU는 이를 활용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민감성 탓에 올해 초 처음 의견이 제시된 이후에도 수개월간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친러시아 성향인 헝가리의 거부권을 사실상 우회한 뒤에야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러시아 동결자산의 수익금 사용이 결정되면서 G7 차원서 대출 방식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G7과 EU는 러시아의 동결자산 이자 수익금을 담보로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 약 68조 5천억 원을 제공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안정적인 대출 실행과 이자 상환을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동결이 장기간 보장돼야 한다고 EU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방 제재로 동결된 전체 러시아 해외자산 중 3분의 2가 EU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EU의 제재 연장을 위해선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등 일각에선 EU 내부의 의사결정 지연이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EU 결정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고 dpa 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EU가 러시아 동결자산으로 얻은 이득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으로 사용하기로 한 데 대해 '도둑질'이라고 비판하면서 가혹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