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 만난 한·미·일 국방장관, 3국 안보협력 첫 공식 문서 작성

고위급회의 정례화 등 담겨…미·중 충돌 휩쓸릴 우려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부터)이 28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일 국방부 장관이 28일 3국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처음 마련했다. 3국 군사협력이 제도화 단계에 이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최고 수위의 3국 군사밀착을 통해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려고 하지만, 자칫 미·중 충돌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도쿄 방위성을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함께 제1회 3국 국방장관회의를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들은 회의 종료 후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MOC를 발표했다.

한·미·일의 안보협력 내용이 문서로 작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문서는 3국 국방장관회의·합참의장회의·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연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프리덤 에지’ 훈련 등을 포함한 3국 훈련을 정례적으로 시행하자는 내용도 실렸다.

3국 장관은 프리덤 에지에 대해 “3국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반영한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상호운용성 증진’이란 표현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당시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준동맹국 군사협력이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번 MOC 체결로 3국의 군사협력이 제도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3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러의 군사협력과 북한의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중국 견제에 대한 입장을 같이했다.

역대 최고 수위의 한·미·일 군사협력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충돌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이날 MOC의 구체적인 조문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해당 조문에 미국의 중국·러시아 견제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한국은 북한에 대한 견제를,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견제를 우선시한다”며 “드러나지 않은 3국의 입장 차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