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유족 6명에게 2억 원 배상하라"

5·18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은 1980년 5월 17일쯤 마늘을 팔기 위해 광주 북동시장에 갔다가 시위대에 합류한 뒤 행방불명된 당시 20살 A씨의 유족 6명에게 정부는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에 의해 헌법질서 파괴범죄 과정에서 A씨가 숨지고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