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중국 3중전회, 시진핑 3기 핵심키워드를 잡아라
"시진핑 3기 향후 10년의 로드맵 '3중전회 핵심키워드'에 담긴 뜻을 파악하라."
사단법인 한중연합회 산하 '중국경영연구소'가 지난 26일 서울 성수동에서 118회 차이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제20기 3중전회, 중국경제정책 변화의 전망'이었다.
'3중전회'는 지난 15~18일 열린 '제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줄인 말이다. 이번 세미나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3중전회의 의미와 핵심내용 그에 따른 시진핑 3기 중국시장 기회와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해 심도 깊은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3중전회 이후 발표될 300여 개 세부조치의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향후 사업 기회와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분야를 제시했다.
■ 박승찬 회장 "관례를 깨고 9개월 지난 시점 개최...향후 10년의 로드맵 제시"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은 서두에서 "20기 3중전회가 기존 관례를 깨고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개최되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내부 상황과 함께 미국-EU와의 무역갈등과 같은 글로벌 환경이 더해지면서 과거와 같은 뚜렷한 경제 청사진과 방향성을 찾지 못한 이유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과 신형거국체제(新型擧國體制) 운영등 조세개혁을 통한 공동부유 실현, 세수함정(税收洼地) 정리와 인내자본(耐心資本) 확대라는 자유로운 생산요소 이동을 통한 전국 규모의 통일된 시장 구축 등 몇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핵심 키워드는 향후 10년의 로드맵을 공보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특히 중국 시장을 새롭게 진입하기를 원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장기 경제 로드맵의 방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디지털 경제로의 체질개선을 강화하면서 점진적인 리스크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그의 분석이다.
가령 중국 실버시장과 벤처산업육성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고 동시에 차이나테크가 우리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 "미국 동맹 유지하면서 중국과 멀어지지 않는 실리외교 가능"
최헌규 뉴스핌 중국본부장은 "미중 패권 경쟁은 우리에게 위협이기도 하지만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멀어지지 않는 실리 외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친하다고 중국을 배척할 이유가 없고, 중국과 교류한다고 해서 미국과 소원해질 이유도 없다.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는 점을 명심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3중전회의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신질생산력의 경우 향후 중국 6G산업과 자율주행차 기술의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은 기회와 리스크 요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오랜 시간 중국 특파원으로 근무했다. 현재 뉴스핌통신사에 소속되어 있으며 최근 출간된 '10년후 중국! 차이나 키워드'의 저자이기도 하다.
김정민 율촌 변호사는 최근 중국의 법률 동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혼동 유발 행위의 금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따른 정부 차원의 새로운 법률 규제등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 진출의 기업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본인이 속한 회사의 상황에 따른 회사 유형 설립을 사전에 기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연합회가 주최하는 '차이나세미나'는 2013년 4월 1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달 열리고 있다. 실무 기업 및 산업 전문가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통해 10년간 이상 중국 진출을 기획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에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왔다.
8월 개최 예정인 119회 세미나는 새로운 주제로 서울 성수동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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