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티메프’ 사태 눈덩이…이커머스 수습책 당장 마련하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줄도산 우려
대금보관·정산·사용 규제 서둘러야
티메프 : 티몬+위메프

국내 4, 5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8일 위메프가 일부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일시 중지하고 22일부터는 계열사인 티몬마저 정산 지연을 공지하면서 본격화했다. 티몬과 위메프 월 평균 거래액은 각각 6000억 원, 3000억 원으로 합하면 1조 원 가깝다. 두 플랫폼에서 상품을 파는 파트너사는 6만 곳, 월 이용자 수는 860만 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피해액은 1700억 원 안팎이지만 휠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 티몬과 위메프는 매년 막대한 영업 손실을 본데다 자본 잠식 상태여서 모기업인 큐텐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정상화가 힘든 구조다. 개별 소비자 피해는 물론,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줄도산 우려마저 제기된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던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우산을 쓰고 사측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이커머스 거래는 2010년 25조 원에서 2023년 227조 원으로 13년 만에 1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커머스가 유통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받아 쓰는 건 이제 일상이다. 하지만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이런 양적 성장세를 못 따른다. 오프라인 매장은 사사건건 규제를 받지만 온라인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나 같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터지자 관련업계에서도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이커머스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바로 정산 방식이다. 대기업 유통사는 정산, 대금 보관, 사용처 등을 관련 법으로 규제하지만 중소 온라인 업체는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업체마다 정산 주기나 방법이 제각각이다. 티몬과 위메프도 판매자 정산에 60~70일 걸린다. 소비자는 상품 대금을 벌써 결제했는데 그 돈이 판매자에게 들어가는데 짧으면 두 달 길면 70일 이상 소요된다는 뜻이다. 두 달가량 대기 상태인 정산 대금을 업체가 다른 곳에 전용해도 감시나 처벌 근거가 없다. 업계는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이 모기업의 다른 회사 인수 작업에 쓰였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3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 때부터 온라인 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의 관리 및 규제 필요성이 강력 제기됐다. 전자금융업 등록도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가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포인트 할인판매를 하는 바람에 당시 소비자 및 제휴사 피해가 1000억 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미적거리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선은 이커머스의 정산 방식부터 세밀하게 다듬어 법제화해야 한다. 소비자 결제 대금은 판매자 정산 대금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기간도 대폭 줄여야 한다.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일정 부분 정부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모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책임 방기를 용인해선 안 된다. 이커머스 업계 역시 외형 확대나 출혈 경쟁에만 골몰하지 말고 자본 건전성 확보와 내실 강화를 기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