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전망…상속세 ‘매우 흐림’ 금투세 ‘안갯속’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오른쪽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연합뉴스

상속세 전면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안 등이 담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실제 확정될 지 여부는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상당수 개정 사항이 물건너 간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당론보다는 개별 의원이나 세법 소관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산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법 여부는 안갯속에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가장 먼저 입장을 낸 곳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다. 이들은 지난 25일 낸 성명에서 정부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방안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세율을 40%로 낮추는 게 대체 서민·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 중산층의 마음을 역이용해 엉뚱하게 거액 자산가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배주주의 상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없애려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도 민주당은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가업상속·승계 공제한도를 높이거나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정부의 방안에도 민주당 내에선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2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너(지배주주)들 스스로 고배당으로 큰 이익을 보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시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까지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며 “기업 밸류업이 아닌 대주주 일가 밸류업 세제”라고 비판했다.

이와는 달리 민주당도 ‘전면 반대’가 아닌 대안을 내놓거나 절충안을 내놓은 세법 개정 방안도 있다. ‘중산층 세부담 완화’란 명분과 실질을 충족하면 방법론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올 하반기 국회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중 하나가 ‘상속세 공제’다. 정부는 자녀공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를 두배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터다.

금투세 문제도 민주당은 여지를 열어둔 상황이다. ‘금투세 도입 유예’를 일찌감치 언급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최근 입장을 조금 바꿔 공제 한도를 현재(5천만원)보다 두배(1억원) 높이는 방안을 새로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4일 한 방송사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을 벌어야 과세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리자”라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구상은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지난 26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정부·여당과의 협상에 앞서 민주당 내부 당론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