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 첫 제도화… 3자 훈련 정례화

도쿄서 3국 국방장관회의
안보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서명
‘北위협 대응’ 고위급회의 정례화
신원식 장관, 美·日과 양자회담도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국방장관이 3국 간 안보협력 제도화를 위한 첫발을 디뎠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한 뒤 각서가 발효됐다고 국방부가 이날 전했다. TSCF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최초 문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도전·도발·위협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손 맞잡은 3국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도쿄 방위성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마친 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각서의 발효에 따라 앞으로 3국 국방장관회의(TMM),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 회의를 한·미·일이 돌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 3국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한다. 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프리덤 에지’ 등 한·미·일 3자 훈련도 정례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TSCF가 유동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TSCF를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문서 작성은 2월 16일 한·미·일 안보회의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먼저 제안했다. 지난달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연내 합의를 논의했고, 이날 서명과 발효로 이어졌다.

3국은 TSCF를 MOC 형식으로 합의했다. MOC는 국가 간 문서로 합의하는 형식의 하나로, 양해각서(MOU)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담을 때 활용된다.

뒤이어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두 장관은 한·미 정상이 이달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채택한 ‘한반도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언급하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지침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특히 최근 지속되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장관은 또 이날 기하라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일 국방교류 연간계획을 수립해 한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위성 방문은 2009년 이상희 당시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또 한·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미·일은 이날 도쿄에서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문서에서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러시아가 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박수찬·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