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주 쉽니다"...휴정 뒤 주요 재판 잇따라

김철희 2024. 7. 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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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휴가철 맞아 2주 '휴정기' 돌입
이재명 전 대표 재판 등 주요 사건 '잠시 멈춤'
8월 13일부터 '대장동·백현동 재판' 재개
오는 9월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재판' 결심

[앵커]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에 맞춰 내일(29일)부터 2주 동안 휴정기에 돌입합니다.

잠깐의 휴식이 끝나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재판 결심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등 주요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주요 재판을 소화하느라 쉼 없이 달려왔던 법원이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휴정기를 맞아 멈춰 섭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진행하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 등 주요 사건들의 재판도 잠시 중단됩니다.

하지만 휴정기가 지나면 본격적인 '법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8월 13일 '대장동 재판'을 시작으로 다시 법정 다툼에 돌입합니다.

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경기도지사 시절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 교사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9월 6일에 공직선거법 재판 결심이, 9월 30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결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결심과 선고가 기다리는 이번 가을이 이 전 대표 사법 리스크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2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여 논란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고돼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가운데

주가 부양에 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주' 손 모 씨의 항소심 결과가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항소심 첫 재판은 9월 11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 첫 공판도 9월 30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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