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사 물가 반영…지역업체 숨통 틔운다

부산도시公 민관합동사업지, 에코델타 18블록 증액 절차

- 첫 감사원 사전 컨설팅 신청
- 업계 “전체 사업장 확대해야”

부산도시공사가 민관 합동사업에 대한 공사비 증액 절차에 돌입했다. 기존 민관 합동사업의 공사비 상승분에 대한 증액이 진행되면 고금리와 물가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도시공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위해 전국 지방공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에코델타시티 18블록 공공분양주택 사업장에 대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은 토지제공 및 건설사업관리를 책임지고 민간사업자는 설계, 시공관리, 민원, 하자 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시행한다.

현재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자인 부산지역 민관합동 사업지는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7곳이다. 공공기관은 토지를 마련하고 민간 건설사는 공사에 나서 공공주택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업계는 공사비 급등에 따라 부산지역 사업지 7곳에 1392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 사전 컨설팅 결과는 1개월 뒤 나올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지금까지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지수 상승에도 물가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2, 3년 사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변수로 건설물가가 급등하면서 민간사업자는 지속적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부산도시공사는 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벗어나는 증액은 배임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켜 조정에 나섰다. 두 차례의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사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했다. 올해 4월에는 감사원과 공동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대상의 설명회를 통해 공사비 가이드라인 보완방안과 사전컨설팅 관련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5월 LH와 각 지방공사에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부산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