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줄줄이 '재의요구' 전망..."이재명 지키기" 반발

강희경 2024. 7. 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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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송 4법' 통과 이후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
野, 노란봉투법 등 처리 방침…尹, 거부권 전망
용산 "이재명 지키기 위해 尹 거부할 법안만 강행"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 4법을 시작으로 민생지원금 법안과 노란봉투법까지, 줄줄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거부권을 유도해 '탄핵 명분'을 쌓고 있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방송 4법'을 두고 국회에서 극한 대치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다시 한 번 '재의요구권'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거부권을 한 번 행사한 법안인 데다 문제가 있는 내용이 오히려 추가돼 발의됐다는 겁니다.

굳이 시간 끌 것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방송 4법이 국회를 모두 통과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후로도 첩첩산중이라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이 법안들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야당의 법안 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 등을 거쳐 결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은 거듭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야당이 줄줄이 처리하는 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이미지'를 굳혀 탄핵 명분을 쌓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빨리 탄핵하고 재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의 인식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관계자도 '이재명 일병 지키기'의 목적 아래 민주당이 연일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를 향해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묘수는 딱히 없는 상황이어서 용산의 고심은 계속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촬영기자 : 정태우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이나영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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