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피해자들 환불 시위…주말 '티메프 사태' 계속

<출연 : 김한규 변호사>

오늘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이 본사 큐텐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들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환불 지연 피해를 입은 일부 소비자들이 모회사인 큐텐 본사 앞에서 '우산 시위'를 열었습니다. 현재 본사엔 아무도 없는데, 일단 본사 측에서 대책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질문 2> 카드사에 이어 결제대행사들도 환불 절차에 들어갑니다. 큐텐그룹 측이 700억 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피해 규모에 비하면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결국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질문 3> 크게는 수백만 원의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자구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취소 절차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인 할부 철회·항변권 신청으로 환불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모두에게 해당하는 겁니까?

<질문 4>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과실을 가릴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운전자 신발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발견됐다는건데요. 이것만으로도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겁니까?

<질문 5> 운전자는 수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동차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죠. 국과수 감식 결과 나온 신발 밑창의 가속페달 흔적은 급발진 주장에 반대되는 증거라고 봐야겠죠?

<질문 6>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오는 30일 구속 여부가 가려집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결정적 증거가 나온 건데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7> 배우 유아인이 선고를 앞두고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성이 아닌 동성이 성폭행하면 유사 강간죄가 적용되는데요. 유 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또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과는 달리 당시 현장에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까요?

<질문 8> 유아인 씨는 현재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추가로 입건된 겁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징역 4년을 구형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피고소건이 유아인 씨 마약 투약 재판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질문 9>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관련 사건 진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10> '쯔양'은 사이버 렉카들의 공갈 사건으로 동정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탈세 정황이나 유흥업소 근무 배경, 대리 수술 의혹 등 새로운 폭로가 잇따르며 논란도 이어졌는데요. 이런 의혹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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