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데…여가부 수장 공백은 5달째

[뉴스리뷰]

[앵커]

최근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장관 자리는 5개월 넘게 공석 상태입니다.

여가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소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이 퇴임하면서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지난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여가부 폐지 추진을 철회하고 즉각 장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지만, 후임 장관 인선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현재 여가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데,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주요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라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컨트롤타워로서 여가부의 역할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유명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갈취를 당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었지만, 여가부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 대책에 담기지 않은 부분은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해당 대책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는 게 주된 내용인데, 법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법무부와의 협력 등 범부처 대책이 빠져 있어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에는 교제폭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해 별도의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여가부는 "법무부 소관의 법령 제·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며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조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장관 공석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상적으로 소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여가부 #교제폭력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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