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역대급 사고 내놓고 버젓이 출퇴근”...대북요원 신상유출 용의자 구속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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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북(對北) 군사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첩보요원 신상 등 기밀 정보 다수가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이 발견된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이 지나도록 용의자 구속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는 첩보요원들의 신상정보인 1급 기밀 자료를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했고, 이를 군 인트라넷이 아닌 인터넷에 연결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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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후 구속조차 못해
해외 활동 요원 급하게 귀국
보호조치 없어 신상에 위협
당장 中·러 파견 인력 부족
정보사, 대체할 첩보원 찾아
28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는 첩보요원들의 신상정보인 1급 기밀 자료를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했고, 이를 군 인트라넷이 아닌 인터넷에 연결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군 방첩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런데 방첩사는 압수수색까지 했음에도 A씨를 구속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현재까지 정보사에 출퇴근을 하면서 수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 소속으로 알려졌다.
A씨는 “컴퓨터 해킹”을 주장하고 있지만, A씨 모르게 개인 노트북에 이러한 군사기밀이 저장되고,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인터넷망에 노트북이 연결되어 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군 안팎의 관측이다.
A씨는 정보사 군 간부 출신으로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재취업했으며, A씨의 아들도 현재 군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정보사 내부에서 매우 좋은 평판을 유지했다고 한다.
유사 사례가 몇년 전에도 있었다. 2013년부터 해외에 파견된 첩보요원들의 명단을 해외 정보기관 두 곳에 팔아넘겼다가 2018년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았던 정보사 공작팀장 출신 황 모 씨와 홍 모 씨도 평소 훌륭한 평판으로 사건이 터졌을때 다들 의아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들은 좋은 평판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의 경계를 느슨하게 해 주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정보사 내부에서는 A씨 혼자 빼돌릴 수 있는 정보량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애초에 개인 노트북에 이러한 1급 기밀자료가 대량 들어간 것부터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방첩사는 A씨 노트북에 기밀이 저장된 이유와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정보사 첩보요원의 신상 정보가 전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군무원이 혼자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내부에서는 조력자가 있거나 함께 도모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보사가 해외에서 활동 중이던 첩보요원들을 급거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을 금지시켰다. 이들은 정보활동은 커녕 당장 신변 위협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신상이 노출된 정보원을 다시 활용하기는 불가능해 정보사의 해외 정보망이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보사는 일단 급한대로 몇몇 주요 거점에서 활동할 대체인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 사안은 단순한 해킹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고 A씨나 그 지인이 북한에 포섭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드러난 혐의에 따라 구속수사가 필요할 수 있고, 나아가 정보사 내부 조력자가 있는지 색출도 필요하다”고 했다.
역대급 보안 사고가 터졌는데도 사건 전모 파악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방첩 능력 자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내부에서 덮으려다 대응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힘들게 양성한 첩보요원들의 신상이 적국에 넘어간 위중한 상황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국가안보 이슈에 대해 군 내부에서 수사와 엄단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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