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출 받으러 간 사장님, 표정이 영”…까다로운 조건에 5000억 중 900억만 집행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 자료공개
전체 5000억원 중 900억원 집행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목적
“조건 어렵고 한도 낮아” 외면
정부, 내달부터 신용점수 완화

소상공인. [사진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들어 신용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운영 중인 5000억원 규모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7월까지 집행률이 18.1%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직접 발표한 정부 중점사업이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출 조건이 유의미하게 좋다 평가하기 어려운 반면 지원 조건은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접수가 개시된 2월부터 이달까지 약 5개월 간 집행 규모는 전체의 5분의1에도 못 미치는 905억원에 불과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받았을 때 △4.5% 고정금리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에 △지난해 8월 31일 이전 대출일 것 △사업목적 대출만 해당이고 가계대출은 제외할 것 등 지나치게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출 규모 역시 한도 5000만원(10년 분할상환)에 불과하고, 이자율 차이 역시 크지 않아 갈아탈 만큼의 편익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7%의 이자율로 5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 연 35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대환대출 프로그램으로 옮겨타 4.5%의 이자율을 적용받더라도 연 이자는 225만원으로 1년에 125만원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해 이를 포함한 특단의 저리융자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성적표가 기대치를 밑돌자 정부는 지난 3일 부처 합동으로 대환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원대상 요건을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올려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대출 시점도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서 올해 7월 3일 이전으로 확대한다. 대출 용도 제한도 풀어 사업용도 가계대출(1000만원 이내)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핵심 문제점으로 지적된 낮은 대출 한도액, 작은 이자율 차이 등은 여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유의미한 수준의 대출 규모 상향과 이자율 하향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돼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