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동원 명시도 없이 사도광산 세계유산 내준 정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내부에 28일 모형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들의 한이 서린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지난 27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사도광산의 어두운 역사의 큰 피해자인 한국 정부가 순순히 일본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세계유산 등재는 한국과 일본 등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외교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세계유산위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선제적 조처를 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사도섬 내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당시 조선인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보여줄 6.2평(21.84㎡)짜리 전시실을 28일 열었다. 그러나 정작 한-일 간 가장 큰 쟁점인 ‘조선인 강제동원’의 강제성에 대해선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조선인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의 용어는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은 채 “모든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전시물을 전시했다”고만 했다. 모든 노동자라는 말로 일본인보다 더 가혹한 차별에 고통받았던 조선인 고유의 강제동원 피해 역사를 지워버린 셈이다. ‘역사 물타기’와 다르지 않다. 2015년 군함도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을 했다”고 강제성을 인정했던 것보다도 크게 후퇴했다.

제정신이 박힌 정부라면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일본이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하는 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있을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어야 마땅하다. 그러기는커녕 박근혜 정부 시절 군함도 수준의 규정조차 지키지 못했다. 외교부는 “강제성 표현 문제는 2015년 이미 정리돼, 이번엔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어처구니없다. 정리된 일이라면 더더구나 사안마다 표현을 바꿔선 안 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표현을 갖고 협상력을 허비하기보다는 더 나은 이행 조치를 챙기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또 하나의 결과물을 주머니에 챙긴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강제동원이라는 본질적 규정을 내주고서 조선인의 희생이 희석된 생활상 전시를 약속받은 게 성과라고 우기는 것이다. 역사의식과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는 과거사 역주행과 일방적 퍼주기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지 오래다. 이번 일 또한 같은 맥락이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