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거부권 예상…이달 내 방통위 2인 체제 복원 관측

[뉴스리뷰]

[앵커]

야권이 이른바 '방송4법'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체 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마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새 부위원장도 조만간 임명할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확대와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고 학계와 직능단체에도 추천권을 주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4법'.

여당이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가 가능한 만큼, 이달 안에 4개 법안의 표결이 모두 완료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돌려보낸 법안에 문제적 내용을 추가해 다시 상정했다며 국회의 논의 상황과 우려를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개 법안이 모두 처리되고 나면 한꺼번에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데, 사실상 여당의 건의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폐기 수순이 되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방송3법은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우려가 주된 재의요구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 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례적으로 사흘간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역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결정 뒤 이르면 30일, 곧바로 임명할 거란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도 같이 임명할 예정인데,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법조인 출신이 거론됩니다.

의결 정족수인 방통위 '2인 체제'를 복원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야당의 전방위 공세 속에 대통령실은 이전보다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는 한편, 당정 결속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별도의 만남이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당정 일체론에 대한 한 대표의 적극 호응 여부가 향후 관계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일환]

#윤석열_대통령 #방송4법 #거부권 #방통위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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