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개발 규제 풀릴까..서울시, 높이·굴착 완화 검토

최근 풍납토성 보존 규제 영향분석 연구용역 발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 송파구 풍납토성 사적지 일대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을 보존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와 규제를 분석하고자 ‘풍납토성 보존 관련 규제 영향분석’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대표적으로 양각(仰角·올려다본 각도) 규제가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이 규제 탓에 문화재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 건축물은 양각 기준으로 27도 이내 높이로만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 풍납동 모아타운은 사업지 일부가 문화재 보존관리지역이라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시는 현행 제도 기준과 양각 규제 완화 이후로 풍납동 일대 개발이 가능한 규모를 비교 검토할 계획이다.

굴착 제한 규제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풍납토성 내부 3구역은 지하 2m 이내로만 굴착할 수 있다. 풍납토성 일대는 보존관리 구역으로 지정돼 가치에 따라 1∼5권역으로 나뉜다. 1·2권역은 보존 필요성이 높아 주민 이주를 추진하고, 3권역 이후부터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건축물 높이와 굴착 규제를 완화하면 뒤따른 경제적 효과도 가늠해볼 계획이다.

풍납동 일대는 1997년 풍납토성 성곽 내부에서 백제 시대 유물이 출토된 이래로 개발이 뒤처졌다. 인근 잠실동은 개발이 활발히 이뤄진 것과 비교된다.

최근 국가유산청 사적분과위원회 심의에서 풍납미성아파트가 23층까지 층수를 높여 재건축하는 안건이 조건부 가결되기도 했다. 문화재가 유실이 상당하고, 4권역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전재욱 (imf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