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주일 미군에 통합군사령부 신설 합의

미·일 외교·국방 2+2 회담

28일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 도쿄에서 외교·국방 장관 회의(2+2)를 개최한 가운데 미국 쪽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일본 쪽에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미노루 방위성(왼쪽부터)이 각각 참석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28일 외교·국방 장관 회의(2+2)를 열어 육·해·공 자위대를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기 위한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주일 미군도 이 조직에 대응할 ‘통합군사령부’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28일 미국과 일본 두나라가 외무·국방 담당 각료회의(2+2) 뒤 공동 발표문을 통해 “자위대와 미군의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쪽이 주일미군을 재편해 ‘통합군사령부’ 신설한다는 방침”이라며 “새로 만들어지는 통합군사령부에는 육·해·공군 등을 묶은 주일 미군에 작전 지휘권을 부여하고, 이후 두 나라의 지휘 통제 연계를 둘러싼 워킹그룹을 구성해 세부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쪽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쪽에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미노루 방위성이 각각 참석했다. 두 나라가 2+2 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이다.

두 나라는 공동발표문에서 “미국과 일본의 국가전략문서가 전례없이 정합성을 갖는 것을 바탕으로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한결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군사 훈련과 협의를 통해 모든 수준의 동맹 정책 및 운용에 관해서도 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나라는 현재 주일미군을 인도태평양군사령관 예하의 ‘통합군사령부’로 재편성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 운영할 240여명 규모 통합작전사령부를 내년 봄께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어 이 통합작전사령부의 카운터파트가 될 조직 설치를 미국 쪽에 요구해왔는데, 이번에 미국 쪽이 응답을 해온 것이다.

일본에는 5만5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부대 운용 권한이나 작전 지휘권은 주일미군사령부가 아닌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군 사령부가 갖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작전 지휘권을 가진 인도태평양군 사령부는 하와이에 있고 담당 영역도 넓어 자위대와의 연계가 과제였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만 유사시나 북한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미·일이) 아시아에서 공동작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두 나라는 ‘2+2 각료회의’에 앞서 ‘확장억제 각료회의’를 열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미·일 2+2 회의 때도 확장억제가 의제 가운데 하나였지만, 단독 사안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의도”라고 풀이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핵능력에 집중된 형태로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확장억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공동합의문에는 예상대로 미사일 생산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 등이 (미사일 공동 생산 협력 사안으로) 제시됐다”며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호혜적인 공동 생산 기회를 추구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