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일까 ‘굴욕’일까…도마 위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논란

日 “달라진 한‧일 관계가 세계유산 등재 끌어내”…자축 분위기
與 “한·일관계 선순환” 자평 속…野 “친일 넘어 내선일체” 반발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사진은 사도광산 아이카와쓰루시 금은산(金銀山) 유적 ⓒ연합뉴스

"한·일관계의 선순환을 만들어 낸 결과다." (국민의힘)

"일본에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알리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당이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반면, 야권에선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일본이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군함도(하시마)와 관련해 '조선인 강제 노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전례가 언급된다. 일본이 사도광산에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알릴지에 따라 국민 여론의 반응과 세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사도광산은 지난 28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일본이 사도광산 현지에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알리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기로 하고 한국은 등재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한·일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달라진 한·일 관계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대해 "내년 국교정상화 60년을 앞두고 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 양 정부 관계자로서는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도 반색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결정된 사도광산에 강제동원의 전체 역사를 담은 실질적 조치가 이뤄졌음을 평가한다"며 "우리 정부가 민감한 문제에 대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일관계의 선순환을 만들어 낸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강제노역에 대한 반성과 아픈 역사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구두 약속'만을 믿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했지만, 실제 이행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앞서 군함도 등재 당시 조선인의 강제 동원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공표했지만, 정작 유산 등재 후엔 군함도가 있는 나가사키(長崎)가 아닌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세운 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약속 미이행에 대해 지난 2021년 강한 유감을 밝혔지만 지금껏 수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 수준"라는 거친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사도광산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데 꽃길을 깔아줬다"며 "2015년 군함도 때에 이어 일본에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외교부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해결했다'고 자화자찬이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한술 더 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사례'라고 치켜세운다"며 "대체 어느 나라 정부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미 사도광산이 등재되었으니 이번에도 군함도 때와 같이 일본은 대충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얼렁뚱땅 합의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윤석열 정부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합의해 우리 역사에 먹칠할 모양"이라고 말했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과의 경제‧문화‧안보 협력과는 별개로 역사‧영토‧주권과 관련해선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권 들어서 한‧일관계는 최소한의 상호주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는 조선인 1500여명이 '강제동원'되어 '강제노역'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사도광산에 끌려가 강제노역 당한 뼈아픈 역사를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가해자인 일본에게 요구하고, 그게 아니면 우리 정부는 반대 입장을 유지했어야 한다"며 "강제징용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사도광산 등 우리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내줬는데, 일본이 우리에게 해준 것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익은 어디에 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니가타현 소재 사도광산은 에도시대인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전통 수공예 금 생산을 하던 곳으로 메이지 시대 들어 사도광산을 기계화하면서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투입됐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난 2019년 펴낸 사도 광산 강제동원 관련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40년대에 약 1200명의 조선인이 사도광산 광부로 동원됐다. 가족까지 합하면 당시 섬에 있었던 조선인은 1300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앞서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기간을 에도시대인 19세기 중반까지로 한정하자, 의도적으로 조선인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시기를 지운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지난달 6일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보류 권고를 내렸다.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 측이 사도광산의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하도록 협상을 추진해 왔다. 이후 일본은 사도섬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일부 구역에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전시 시설을 마련했다. 향후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도 매년 사도섬에서 개최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