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편 공영방송’만 보는 여야…방통위 ‘무한 탄핵’

尹, 이르면 30일 이진숙 임명
MBC장악 수싸움에 與는 ‘2인 체제’
野는 탄핵발의로 맞불 ‘도돌이표’
이진숙 3일 청문회 이어 현장 검증
野 탄핵 예고 속 2인 체제 복원될듯
與 “MBC 이사교체” 野 “총력 저지”
방송·통신·ICT 정책현안 결국 뒷전

‘법카의혹’ 현장검증 결과 설명하는 야당 과방위원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벌였던 대전MBC 등의 현장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추진을 공언해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 후 후임자 임명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공영방송 내 편 만들기’ 대치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법제화하지 않은 허술함이 만들어낸 ‘방통위 식물화’에 방송·통신·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립, 미디어 다양성 증진 등의 정책 현안은 방치되고 있다.

방통위는 어쩌다가 여대 대치 전선의 화약고가 됐을까. 야당은 지난해 3월 국회 추천 몫으로 방통위 상임위원(현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대치가 심화됐다는 입장이다. 당시는 친여 성향 위원 2명, 친야 성향 1명이어서 야당 추천 위원을 추가하면 2대2 구도가 되는 상황이었다. 여당은 이후에라도 민주당이 재추천하면 되지 않았냐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런 공방에는 MBC 사장을 선임하는 방문진 이사진의 구성을 각자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셈법이 깔려 있다. 방문진은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 이사진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해 야당 인사가 더 많다. 현 정부에서 이사진이 교체되면 MBC가 친여 성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이를 막기 위해 직무대행 탄핵까지 추진하는 ‘무한 탄핵’에 나섰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5명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구성의 독립성·공정성을 위해 대통령이 2명을, 국회가 3명(여당 1명·야당 2명)을 추천한다. 하지만 방통위법에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과반 찬성이면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야당은 지난 26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도 거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가 (법인카드) 한도를 2배나 초과해 사용했지만, 초과분 증빙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과방위는 29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나 무산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뒤 곧바로 직권 임명이 가능해 이 후보자는 30일부터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부위원장도 임명해 ‘2인 체제’를 복원하면 31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이 처리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첫 2인 체제 의결 뒤 탄핵소추안을 낼 계획이어서 이 위원장 역시 단명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KBS와 방문진의 이사 선임 후 EBS도 오는 9월 14일에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발의와 방통위원장 교체 악순환은 계속될 수 있다.

방통위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구글·애플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과징금 680억원을 부과하는 시정 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최종 결정이 9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통위가 합의 기구이니 2인 체제로 계속 의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방통위 임무가 방송사 재허가 승인 등 막대한데 모든 것이 차질을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무한 탄핵의 사슬을 끊으려면 공영방송 이사진 선출 과정을 중단하고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종훈·이민영·고혜지·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