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외교·국방 “러북 군사협력, 국제 비확산 체제 훼손”

도쿄서 1년 반만에 2+2 회의 열어
중국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우려

토니 블링컨(왼쪽 두 번째)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과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러시아가 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2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두 나라는 이날 도쿄에서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문서를 발표했다. 희의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미국 측 인사로 참여했고 일본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방위상이 참석했다. 미일 2+2 회의는 2023년 1월 미국에서 개최된 뒤 약 1년 반만이다.

이들은 중국에 대해는 “다른 이를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제질서를 바꾸려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일은 공동문서에서 미국 핵전력으로 일본을 지키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략 레벨의 논의를 깊게 한다고 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을 ‘통합군 사령부’로 재구성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4월 정상회담에서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미군과 자위대 지휘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미일은 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AMRAAM)과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 생산 기회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