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러북 군사협력, 대량 살상 무기 기술 이전 가능성 우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는 악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연합뉴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도쿄에서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문서를 발표했다. 미일 2+2 회의는 2023년 1월 미국에서 개최된 뒤 약 1년 반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방위상이 참석했다.

양국은 러시아가 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다른 이를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제질서를 바꾸려 한다”며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지적했다.

미일은 공동문서에서 또 미국 핵전력으로 일본을 지키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략 레벨의 논의를 깊게 한다고 명기했다. 미일 ‘2+2 회의’에서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을 ‘통합군 사령부’로 재구성할 방침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