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보다 지출조정…민간투자 촉진 稅개편"

최상목 G20서 재정혁신 강조
불필요한 지출 줄여 민간 돕고
경제활력 높여 세수확보 바람직
다국적기업 수익낸 국가에 세금
디지털세 '필러1' 조속 타결을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일률적인 증세가 아닌 지출 구조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요도가 낮은 부문에 대한 지출은 줄이고 취약계층 지원이나 생산성 향상과 같은 분야의 투자는 늘려야 한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세제 지원은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5~2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중 세계경제 전망과 위험 요인에 관한 세션에 참석해 정부의 재정 혁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출 구조 조정이 증세보다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며 "구조 조정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률적으로 증세를 하기보다는 정부 지출을 조정해 필요한 곳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을 지원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는 것이 정부 재정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최근 민간 지원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과 통합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을 포함한 산업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다만 올해 개정안에는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의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들어가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자본·생산성을 구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의 참여율과 이동성을 높이고 자본의 효율성을 키우기 위한 공정한 경쟁을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제조세 협력 세션에서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필러1'의 타결을 촉구했다. 필러1은 다국적기업이 최종적으로 수익을 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다국적기업의 적정 과세를 위해 필러1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며 "한국도 필러1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 금융 세션에서는 "민간 자본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와 면담도 진행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