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與 이탈표 확인…셈법 복잡해진 민주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재추진 의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이나 부결된 만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한 대표는 야당의 추진 압박과 당내 반발을 모두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8일 기자와 통화에서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끝나야 법안을 어떤 식으로 내놓을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법안이 폐기되자 더 강력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들기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 이은 두 번째 폐기에도 민주당은 다음 달 중 다시 당론 법안 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표결에서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3표 나온 만큼 민주당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3~4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이를 고려하면 아직 의견은 분분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입장에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검토하는 게 법안 통과에 유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상설 특검을 활용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상설 특검법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개별 특검법 발의 없이 곧바로 가동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가능한 여러안 중 하나일 뿐 유력한 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도 "지금은 상설 특검을 논의할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제3자 추천안'을 내놓더라도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일지, 이탈표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 대표는 당선 직후인 24일 "('제3자 추천안'에 관한)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도 "발의는 제가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내 의원 대부분은 물론 대통령실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4표 중 3표는 '단순 실수'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원내 사안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간다"며 "분열되지 말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단일대오로 가자"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