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연 “韓 G7 도약 가능성...내수개선과 노동유연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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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여준 한국이 주요 7개국(G7) 진입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이 G7에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세계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서비스업의 취약한 생산성, AI 사회에 대한 대비 부족, 저출생·고령화 등을 연구원은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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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GDP 복원율·제조업 성장성 긍정적”
“저성장 국면·서비스업 낮은 생산성…G7 진입 막아”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G7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조건’ 보고서에서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으로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G7 강국으로의 도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G7에 진입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규모와 경제 발전 수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GDP는 1조7000억달러로 G7 국가 중 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니다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1인당 GDP도 같은기간 3만3192달러로 일본과 이탈리아가 있는 3만달러대에 속했다. 최근 2010~2023년 동안 GDP와 1인당 GDP 증가율이 G7 국가 중에 월등히 빠른 속도를 보이는 점도 고무적이다.
연구원은 한국이 G7에 진입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위기에 강한 경제 체질, 주력 섹터인 제조업의 성장성,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K컬처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확산, 높은 인적 자본 수준 등을 꼽았다. 한국의 금융위기 전후 GDP 복원율은 107.7%로 세계 평균(103.1%)을 크게 웃돌며, 코로나위기 전후 GDP 복원율도 103.6%로 세계 평균(103.1%)보다 높았다. 제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적극적인 투자도 미래에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 경제 내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21년 35.6%로 G7 국가 평균 23.7%에 비해 크게 높다. 국내 총 R&D 투자 규모는 2000년 13조8000억원에서 2022년 112조6000억원에 달했다.
한국이 G7에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세계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서비스업의 취약한 생산성, AI 사회에 대한 대비 부족, 저출생·고령화 등을 연구원은 꼽았다. 코로나19 이후인 2023∼2029년 세계 경제는 연평균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1∼2019년의 연평균 성장률(3.5%)보다 낮은 것이다. 또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경제 블록화, 중국의 중진국 함정 등 불안 요인이 현실화할 수 있어 한국 경제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이 과도하게 낮은 점도 언급됐다. 한국의 전체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G7 평균의 86% 수준이다. 서비스업 부문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G7 평균의 77%, 미국의 51% 수준에 그친다. 한국의 AI 민간투자 규모도 한국이 약 13억9000만달러로 미국(672억달러)과 중국(77억6000만달러)보다는 뒤처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로 인해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내수 부문의 체질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성 확보,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과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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