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맞잡은 한미일 국방 "3국 연합훈련 정례화"

안보협력 최초로 제도화
내년 한국서 회의 열기로
조태열, 북러 군사협력 비판

사상 처음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3국 간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가 처음 발효됐다.

28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이 문서에는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국방 교류 협력 등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한·미·일 국방당국 간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3국 국방장관회의(TMM), 합동참모의장회의,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 회의를 한·미·일이 돌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3국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두고 '프리덤 에지' 등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TSCF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첫 문서로, 지난 2월 한·미·일 안보회의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하며 추진돼왔다. MOC인 TSCF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해각서(MOU)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체결한다.

이번 회의에서 3국 국방장관회의를 국가별로 순환 개최하자고 합의하면서 내년에는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

한편 지난 27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문제를 거론하며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박대의 기자 / 도쿄 이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