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아산 GTX-C 전액 지자체 부담 과하다

올 1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식. 대전일보 DB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에 충남도와 천안·아산의 이목이 모아진다.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용역 검증을 비롯해 예산 규모와 추진방안 등이 담긴다고 한다. 지자체 재정 부담의 폭이 결정될 공사비 규모가 어느 정도로 산출될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내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연장노선은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가 2022년 12월 천안·아산 구간 41㎞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천안은 1337억 원, 아산은 901억 원이 소요된다. 이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면 1년 이상 소요되는 예타를 피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광역철도 건설 비용의 70%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를 외면하면서까지 국가철도 건설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 공기를 단축하려는 것은 본선과의 동시 개통을 염두에 둔 노림수로 보인다.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국토부는 본선을 윤 대통령 임기 내 착공해 차기 대선 다음 해인 2028년 개통을 목표하고 있다. 연장노선이 예타를 피해 본선과 함께 개통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천안과 아산, 충남도로서도 손해 볼 일은 아니다.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져 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 짐을 지우면서까지 개통 시기를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원인자부담 측면에서 일정 비용을 부담할 용의는 있다고 한다. 전액은 과하다는 점을 정부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본선도 35%를 국비로 충당한다. 개통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자칫 다른 목적으로 비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