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새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검토

정지형 기자 2024. 7.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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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후임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방통위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던 이 전 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지난 26일 자진 사퇴하며 '0인 체제'로 전락해 작동이 멈췄다.

대통령실은 이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김 부위원장을 비롯한 법조인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인선은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과 연동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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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출신 이진숙 후보자 고려해 법조인 거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24.7.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후임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방통위 기능 정상화를 위해 후임 상임위원 인선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던 이 전 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지난 26일 자진 사퇴하며 '0인 체제'로 전락해 작동이 멈췄다.

대통령실은 이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김 부위원장을 비롯한 법조인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가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 전문가를 기용해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과 통신 관련 법률 사안을 다뤄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자리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지난 2021년 퇴임한 김 부위원장은 판사로 재직할 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이 임기를 모두 채우는 것을 두고 여러 차례 비판 목소리를 내며 충돌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초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도 올랐지만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탈락했다.

후임 인선은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과 연동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난 26일까지 사흘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과방위는 오는 29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고 윤 대통령이 새 상임위원을 지명하게 되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진 선임 작업이 가능해진다.

기존 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까지인데, 방문진 이사진을 선임하려면 방통위 의결 정족수(2인)를 채워야 한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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