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체력싸움'…'1인당 25만원' '노란봉투법'도 밤샘 필리버스터 예고

[the300] 야당 "다음달 초 본회의"…여당 "필리버스터 불가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이학영 부의장과 교대하고 있다. 2024.07.28.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여야의 '체력싸움'이 8월에도 반복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이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 쟁점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는 비생산적인 과정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야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5일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뒤 방통위법·방송법 2개 법안이 차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필리버스터 국면은 30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통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의원들이 5박 6일 동안 밤샘 '체력전'을 벌이는 셈이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은 각각 수 시간씩 발언을 이어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6시간37분 간 발언했다. 이후 한준호 민주당 의원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약 3시간씩 발언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약 10시간 동안 단상을 지키기도 했다.

이번 필리버스터 국면은 국회가 쟁점 법안인 방송 4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결과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시 시민단체 등에 의해 친야 성향 이사들이 대거 추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막기 위해 이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야당에 법률안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당이 거부하면서 결국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권이 약 190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을 제도적 방법은 없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입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다음달에도 쟁점 법안들을 두고 이렇게 부딪힐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통과를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민생 활력 제고,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두 법안의 통과를 찬성한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악화, 불법 파업 조장을 이유로 반대한다. 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표결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 법사위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두 법안이 큰 변화 없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불가피하게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우 의장이) 다음달 1일 현금살포법과 불법 파업 조장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며 "가슴 아픈 것은 국회가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국민을 위해 나설 시간이 줄고 국회를 향한 국민 원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라고 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국회 운영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은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모적인 국회 운영을 피하려면 거대 양당이 협치해야 하는데 서로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귀를 닫는 게 지금 분위기"며 "쟁점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이 당분간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