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글로벌 부유세’ 논의 시동…한국은 ‘부자감세’ 역주행

“초고액 자산가 과세에 협력” 합의
빈곤·불평등·지구온난화 대응에 활용
‘부자감세’ 기조 한국 정부와 정반대

카를로스 쿠에르포 스페인 경제장관이 지난 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G20 재무장관들은 지정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초부유층에 대한 세계적인 과세와 다자기구의 개혁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PA/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부유세’ 도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전세계 ‘초고액 자산가’에게 국제적으로 같은 수준의 세금을 매겨 걷은 재원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목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겠다며 ‘초부자 감세’에 나선 우리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과는 상반된 움직임이다.

27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 나라의) 과세 주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초고액 자산가(ultra-high-net-worth individuals)에게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의 ‘국제조세협력 선언문’에 합의했다. ‘글로벌 부유세’가 국제적인 공식 의제로 채택된 순간이다.

글로벌 부유세는 초고액 자산가들이 세율이 낮은 나라로 자산을 옮기거나 국적을 바꾸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국제 조세 프레임워크다. 140여개 나라가 수년간의 논의 끝에 2021년 다국적 기업에 15%의 최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개인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치가 폭등하고, 이에 따라 자산가의 소득과 부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글로벌 부유세 논의가 시작됐다. 결국 올해 주요 20개국 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독일,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은 지난 4월 자국 재무장관 명의로 글로벌 부유세 도입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들 나라는 전세계 약 3천명의 초고액 자산가에 대해 최소 2%의 세금을 더 걷어 빈곤, 불평등, 지구 온난화 대응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은 ‘부자 감세’ 기조를 유지·강화하는 우리 세제 당국의 입장과는 정반대다. 현 정부는 집권 첫해 최고세율을 포함해 법인세 과표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한 바 있다. 올해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5천만원인 자녀 공제도 5억원으로 올리는 방향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