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첩보요원 신상 北에 유출, 특단대책 세워야 [사설]

해외·대북 군사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첩보요원 신상 정보가 통째로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이 발견돼 군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정보사는 일부 해외 첩보원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귀국 조치했다고 한다. 신원이 노출된 비밀요원은 현장 작전에 투입하기 어렵고, 첩보망 구축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첩보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첩보요원의 정보가 어떻게 북한에 흘러 들어가게 됐는지 유출 경위를 명백히 가리고, 재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새어나간 기밀 정보는 최대 수천 건에 달하고,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하는 '화이트 요원' 정보는 물론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군당국은 현역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A씨의 노트북을 통해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보고 고의적으로 정보를 넘긴 것인지,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노트북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포섭돼 정보를 넘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의로 '정보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 때 약화된 대북 휴민트(인적 정보) 강화에 나섰는데 이번 사건으로 다시 휘청거리게 됐으니 우려가 크다. 정보사의 기밀 유출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는 정보사 팀장급 장교가 비밀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건당 100만원 안팎의 돈을 받고 중국·일본 등에 팔아넘기다 적발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러 밀착으로 안보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고의적 유출이든 해킹이든 첩보망 붕괴는 치명타다. 대북 역량의 핵심은 정보 수집이기 때문이다. 툭하면 첩보 활동에 허점이 드러나는 만큼 군당국은 무너진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