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존않는 상급병원' 새틀, 의료정상화 위해 가야할 길 [사설]

전공의에게 의존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정부가 8월 중에 내놓겠다고 했다. 이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전공의는 엄연히 수련의 신분이다. 그런데도 이들을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착취해 병원의 수지타산을 맞춘 건 비정상이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이른바 '빅5 병원'은 지난 2월 전공의 파업 이전만 해도 전체 의사 가운데 전공의 비중이 34~46%에 이르렀다. 반면 일본 도쿄대병원과 미국 메이오클리닉은 그 비중이 10%에 불과하다. 한국도 미국·일본 병원처럼 전문의가 중심이 돼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구조로 일신해야 한다. 그래야 고난도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의들이 의학 연구와 새 치료법 개발에 참여하면서 신약 개발에 혁신이 촉발될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빅5 병원'에서만 전공의가 2700명을 웃돈다. 정부는 의사를 보조하는 PA간호사를 대폭 늘려 전공의를 대체하겠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병원은 전문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 자칫 인건비만 수천억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부담하고도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치료하는 중증질환 수가를 크게 높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수가는 낮아도 너무 낮다. 이런 수가를 대폭 높여야 전공의에게 의존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이참에 정부는 전공의 교육 정상화에도 힘써야 한다. 전공의가 없으면 전문의 배출도 끊길 수밖에 없다.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 정상화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전공의 착취를 근절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전공의들도 정부 약속을 믿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병원으로 복귀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