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풍납토성 일대 ‘규제 완화’ 연구용역 발주

서울시가 풍납토성 사적지 일대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풍납토성 보존 관련 규제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풍납토성을 보존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와 규제를 분석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없는지, 또 도시 개발을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규제는 무엇인지를 집중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 현행 제도 기준으로 풍납동 일대에서 잠재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규모를 검토하고, 양각규제 등을 완화했을 때는 얼마나 더 개발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양각 규제는 문화재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 건축물의 경우 올려다본 각도 기준으로 27도 이내의 높이로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풍납동 일대는 1997년 풍납토성 성곽 내부에서 백제 시대 유물이 출토되면서 20년 넘게 개발이 묶여 있습니다.

풍납토성 일대는 현재 국가유산청이 보존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보존 가치에 따라 1∼5권역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풍납토성 규제 완화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등 중앙 부처의 권한과 연관돼 있는 만큼 우선 규제 영향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내부 조율을 거쳐 중앙정부와 논의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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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