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AI 성과평가, 실효성 확보해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인공지능(AI)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체계)와 지표를 개발한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AI 도입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활용도는 어떠한지를 살피는 게 목적이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AI 확산이 빨라지는 시점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019년 국내 최초 AI 종합계획인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AI 도입을 강조해왔다. 일찍부터 AI를 정부 혁신 수단이자 AI 시장 마중물로 바라본 것이다. 주로 개별 부처, 기관의 시범사업 수준에서 이뤄져온 AI 도입은 오픈AI 챗GPT를 필두로 생성형 AI가 확산하면서 전기를 맞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2023년 '초거대 AI 활용지원 사업'을 통해 70개 부처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AI 인프라 활용 컨설팅 사업을 추진했다. 민원 응대, 위험 사전 예측, 기상변화 예보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AI가 접목된 대민 서비스 개발이 예상된다.

AI 적용 사업이 늘어날수록 이를 평가할 체계와 지표는 반드시 필요하다. 혈세만 낭비하고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결국 흐지부지해지는 사업이 비일비재하다. 목표했던 바를 달성했고 성과를 창출했는지 평가하고, 부족하다면 개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요인이다.

AI 성과평가 지표는 이런 체계의 기반이다. AI 도입 사업의 비용 효율성과 기술적 견고성, 목적 부합성 등과 도입 후 업무 효율성, 활용성, 이용자 만족도 등 도입 전후 사항을 폭넓게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수행할 전담기관 등 수행 체계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효성 확보다. AI 성과평가가 단순 권고나 가이드라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아무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소프트웨어(SW) 분야 과업심의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취지는 좋지만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제도가 적지 않다.

필요하다면 고시 등으로 의무화해서 AI 성과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분야에서 AI 성과평가 제도가 정착되고 확산하면 민간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난다. 결국 공공과 민간에 걸쳐 AI를 잘 도입하고 또 제대로 활용하게 하는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AI 성과평가 실효성 확보가 AI 사회를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