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美 정권교체? 관계없이 계속 간다"…'한미일 안보협력' 문서로 남겼다

도쿄 모인 한미일 국방장관 'TSCF' 서명

신원식(왼쪽) 국방장관이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한 뒤 기하라 미노루(가운데) 일본 방위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도쿄에 모인 한미일 안보 수장이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에 서명했다. 각국 정권과 안보 정세 변화에도 세 나라 간 안보협력 관계를 뒤엎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긴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국 협력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 장관은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열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장관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뒤 TSCF 협력각서(MOC) 발효를 발표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국제회의를 겸해 모인 적은 있지만 세 국가 내에서 회담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국방장관이 일본은 찾은 것도 15년 만이다. TSCF 제도화는 지난 2월 한미일 안보회의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먼저 제안했고, 지난달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연내 작성을 합의했다.

미 주도 '아시아판 나토' 구축도 탄력

신 장관은 회담 후 한국 취재진과 만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기준 문서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 뒤 "그 안에는 고위급 회담과 3국 정보 공유, 3자 연합훈련 등의 원칙과 절차들이 상세히 명시됐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특히 이번 MOC가 '3국 간 실질적인 협력 근거를 마련한 문서'라고 강조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해각서(MOU)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향후 '배신이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신 장관 역시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등 향후 정권 변화에도 "3개국 국익에 환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TSCF 발표로 중국, 러시아에 대응할 미국 주도의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구축도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프리덤 에지’ 등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적·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북핵 억제와 북한의 비핵화로 나아가는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국은 또한 국방장관회의(TMM),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없었다는 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신 장관을 겨냥해 "한미일 간 불가역적 안보 협약을 정부 마음대로 진행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가 간 안보 협약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번 정부에서 다음 정부가 변경할 수 없도록 문서화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