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증세보다 투자지원 세제개편”…G20장관회의 참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지출 구조조정과 투자지원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5∼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세션별 회의에 참석하고,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 면담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 전망·평가(세션①), 금융이슈(세션②), 국제조세협력(세션③), 지속가능금융(세션④), 국제금융체제(세션⑤)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첫 세션에서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자본·생산성을 구조개혁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재정혁신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이 증세보다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며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조세협력 세션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적정 과세를 위해 필라1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며 "한국도 필라1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적인 초부유층 과세론에 대해선 "자산평가 방식, 과세 방법, 국가 간 정보교환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지속가능금융 세션에서는 "민간 자본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G20 차원의 ‘다자 기후기금 운영 최적화’ 논의를 지지한다면서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신규 출연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국제금융체제(IFA)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안정적인 자본 흐름 관리 등을 강조했다. 채권국의 채무 재조정을 통한 직접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채무국의 조세개혁, 지출 재구조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 일정 중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재무장관, 영국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 캐나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 세계은행(WB) 아자이 방가 총재와도 면담했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