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역사’ 보여준 전시에 강제동원 빠져…“윤 정부 외교 실패”
조선인 동원·탈출·수감 기록뿐
강제동원 내용 어디에도 없어
“윤 정부, 한일 관계 개선 명분
역사의 진실, 일본에 양보” 비판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 등이 빠진 채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 쪽이 ‘조선인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줬기 때문이다. ‘강제성’은 당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린 식민지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어서 한-일 관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일본이 신청한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가 걸려 있는 한국 정부가 동의해주면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국 외교부는 자료를 내어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정부는 등재 결정 전에 사도광산 조선인 문제와 관련해 ‘전체 역사’를 보여줄 전시 시설과 내용 등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섬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내 별도 장소를 마련했고, 28일부터 전시가 시작됐다. 이날 공개된 사도섬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에는 △조선인 동원 형태와 규모 △위험한 작업에 노출된 갱내 작업과 △한국인 노동자들의 탈출·수감 기록 등 당시 가혹한 노동 환경을 보여주는 내용이 전시돼 있다.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도 27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를 포함해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전시 전략 및 시설을 만들기까지 한국과 긴밀히 대화했다. (앞으로) 충실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전체 역사’를 반영한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가장 중요한 ‘조선인 강제동원’이 빠지면서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는 2015년 7월 하시마(군함도)를 포함해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 23곳의 세계유산 등재 때와 차이가 크다. 당시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against their will)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노동’(forced to work)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뒤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노동’ 등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동원과정·노동환경의 강제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성 표현 문제는 2015년 이미 정리됐다. 표현 문제를 놓고 (이번에) 일본과 협의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합의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일본이 그것을 포함해 모든 약속을 인정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쪽에서 이를 부정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일 정부가 사전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산케이신문에 사도광산 조선인 전시 등과 관련해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강제성’을 인정한 2015년 ‘군함도 약속’을 9년 동안 지키지 않고 있으며,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한 ‘역사 지우기’도 강화되고 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강제성을 희석하기 위해 ‘징용공’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표현을 바꿨다. 2021년 4월엔 각의(국무회의)에서 ‘강제’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했고, 이후 모든 교과서에서 ‘강제노동’, ‘강제연행’ 등의 ‘강제’가 사라졌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론’을 용인한 것”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역사의 진실을 일본 정부에 양보한 외교 실패”라고 비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신형철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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