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내일 청문회···‘채상병’·‘세관 마약’ 의혹이 쟁점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경찰의 ‘채 상병 사건’ 수사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다수 채택됐다.
우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됐고,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VIP’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야당 의원들은 이 전 대표가 최근 공개된 녹취에서 ‘자신이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로 조병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을 언급한 부분을 조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수사 지휘부였던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현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과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도 각각 증인·참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야당은 경북경찰청이 이달 초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 전 사단장 등 3명을 불송치하고 다른 군 관계자 6명만 검찰에 넘긴 것을 비판해왔다.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묻는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경북청에선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원점에서부터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결과를 도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존 경찰 입장을 고수했다. 경북청이 수사결과 발표 전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선 “적정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에 대해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경북청과 국방부 검찰단 간 수사기록 이첩·회수 과정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른 협력 범위 내에 해당해 협조했다”며 “관련한 특별한 제도적 문제점은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세관 직원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병노 경무관과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고 조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며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조 후보자가 임명 제청된 뒤 제기된 위장전입, 편법증여, 농지법 위반 등 개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보이스피싱’, ‘리딩방’ 등 사기와 마약 범죄, 교제살인 등에 치안 현안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밝힐 전망이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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