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천 얼마 안남았는데"...'상고' 끝나고 '하저' 시작

2·4분기 GDP 전분기比 0.2%↓...18개월만 '역성장'
'상고하저' 흐름 가시화...하반기 성장세 둔화 전망
'마중물' 역할 SOC 예산 71% 집행完...하반기 밑천↓
끝없는 물가 대응...2% 진입에도 "美 지켜봐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25.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직전분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서며 경기 둔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4분기에 9개 분기 만의 최대치 성장세를 기록한 지 1분기 만에 회복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올해 경기 흐름이 지난해와 반대로 '상고하저'를 가리키며 남은 3·4분기와 4·4분기의 성장세도 기대에 못미칠 공산이 크다. 반면 침체기에 대응에 나서야 할 정부의 밑천은 상반기 동안 벌써 과반을 지출한 상태다. '하저' 흐름에서 정부의 운신폭도 그만큼 좁아졌다는 의미다.

28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가 상반기 동안 집행을 마친 예산은 357조5000억원에 이른다. 연간 재정 집행 계획(561조8000억원) 대비 63.6% 수준이다.

정부의 '조기집행' 기조가 올해 새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연말에서야 남은 예산을 부랴부랴 집행하기보다 미리 세워둔 계획을 '불용' 없이 집행하는 것은 윤석열 출범 이후 일관적으로 유지된 기조다.

특히 올해는 매주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 주도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회복 흐름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잡아둔 예산 109조5000억원 가운데 상반기에만 74조3000억원을 지출했다. 도로(5조3000억원), 철도(5조8000억원) 등 SOC 분야에 투입한 예산만 17조9000억원에 이른다.

[세종=뉴시스]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중앙정부 예산 신속집행과 관련해 중앙집행은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으로 상반기에 74조3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사진=기재부 자료 캡쳐) 사진=뉴시스

문제는 정부의 이같은 확장 기조가 실제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저하고' 흐름에 맞춰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했던 당시에도 성장세는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 '하고' 흐름이 시작된 7월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은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 수준에 머물렀고, 8월에는 부진의 '점진적 완화'로, 9월에 들어서야 '다소 완화'로 나아갔다.

올해 초 급작스럽게 오른 물가도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성장세의 발목을 잡았다. 물가가 안정세에 들어서면 모든 정책적 역량을 경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이었지만 정작 올해 내내 물가와의 씨름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3월 '무제한 자금 투입'을 결정한 물가 안정자금은 1500억원까지 확충됐음에도 벌써 바닥을 보이는 중이다. 예산의 90% 가량을 상반기에 소진했고, 남은 예산 역시 현재 안정세를 감안하더라도 8월 중 바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과·배가 촉발한 물가 급등과 더불어 유가불안·호우피해가 이어지며 여전히 물가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상태다. 바캉스 등 연휴와 추석 명절, 연말 등 하반기에도 물가 변동성이 큰 기간이 남아있다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물가가 잡히기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물가는 2%대에 진입했지만 미국 물가의 안정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계부채 누적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이것이 소비자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데 이미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도 커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마중물' 예산이 고갈되는 가운데 부양 전 단계인 물가 대응에 필요한 재원도 불안한 상태로 들어서며 하반기 정책 대응에는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한국은행과 KDI 등 경제기관은 상반기(2.9%)에 비해 하반기 성장률이 2.2~2.3%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반기 재정의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이지만 정작 대응 여력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