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北 오물풍선 도발 중단 촉구…도쿄서 양자회담

한·미 동맹 연합방위 태세로 北 대응 결의 재확인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도쿄에서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28일 신 장관은 도쿄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열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현안과 한·미 동맹 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양자회담은 한·미·일 국방장관이 최초로 일본에 모여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한 계기로 이뤄졌다.

이날 신 장관은 최근 북한이 계속적으로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이에 한·미 장관은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한다는 결의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이들 간의 불법 무기 거래와 첨단 기술 이전 등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재차 밝혔다.

이들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안보리 제재를 지속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한·미 정상이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서명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언급하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지침은 양국 동맹 관계를 기존의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며 미국의 핵 자산을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에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계기로 발표된 '한·미 동맹 국방비전' 이행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두 장관은 동맹능력의 현대화와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 및 방위산업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두 장관이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