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대웅"…대구시, 민관 주택정책 자문단 운영

[대구=뉴시스] 대구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미분양 주택 문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주택정책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 총력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주택시장과 정부정책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7개 분야 14명의 전문가로 민관합동 주택정책 자문단을 구성했다.

민관합동 주택정책 자문단은 지난 25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사항, 정부정책 등에 대해 진단했다. 또 지난 6월 발표한 미분양 해소 대응방안과 하반기 주택시장과 금리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 수요촉진 정책이 빠져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정책 건의사항으로 대구시가 이전에 요구했던 세제혜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에 추가해 청년층에 대한 특례대출을 통한 실수요자 지원 강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리정책 등 주거사다리 정책, 법인 세제 규제완화 등 지방 투자규제 완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지자체 정책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비수도권을 위한 차별화된 주택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대구시는 자문단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중심의 수요촉진 정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또 민관합동 주택정책자문단의 자문회의를 정례화해 지역 주택시장과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현안 발생 시 즉각 자문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건의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주택시장과 금리 전망 등에 대해 자문단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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