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군사훈련 정례화한다…안보 협력각서 서명

도쿄서 3국 국방장관회의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왼쪽),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오른쪽),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이 28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대한민국 국방부, 미합중국 국방부, 일본 방위성 간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국, 미국, 일본의 국방장관이 3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등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국방부는 이 협력각서가 3국 안보협력에 대한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시하는 최초 문서이고, 그동안 3국이 추진해온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고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해 한·미·일이 필요할 때 협의해 가끔 하던 3국 군사훈련을 다년간 3자 훈련계획에 기반을 두고 정례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3국은 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소통과 협력도 강화한다. 3국 국방장관 회담, 합참의장회의를 3국을 순환하며 개최하는 등 고위급 정책협의도 강화된다. 내년 국방장관회의는 한국에서 열린다.

국방부는 이번 각서 서명이 유동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이날 한국 도쿄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11월 미 대선을 앞둔 문서화가 아니냐’는 질문에 “동맹국인 미국 국내 정치 일정과 연계 시키는 것은 책임있는 당국 입장에선 적절치 않고,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번 협력각서가 한·미·일 간 정보공유 강화 등을 문서화·제도화했기에 한·미·일 동맹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3국이 맺은 협력각서(MOC)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원식 장관은 한·미·일 장관회담에 앞서 한-일 국방장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국방장관 상호 방문 활성화, 육해공 참모총장과 일본 막료장 간 상호 방문 재개에도 합의했다. 또 육군-육상자위대, 해군-해상자위대, 공군-항공자위대 간 정례 협의체와 부대교류,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신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두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 불법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