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11.4% 지원… 정부는 전공의 없는 상급종합병원 방안 내놓는다

의대생 중에는 전체 5% 불과한 159명만 원서 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전공의 미복귀 관측
정부 전공의 없이 운영가능한 상급종합병원 만들 방침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응시한 의대생이 적어, 신규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까지 전공의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이 운영되도록 구조를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제출했다. 의대 본과 4학년 300여 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더하면 3200여 명이 응시 대상 인원인데 11.4%만 지원했다. 특히 의대생 중에는 전체 5%에 불과한 159명만 원서를 냈다.

의대생이 수업 거부에 이어 국시마저도 외면하면서 내년에 배출될 의사가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매년 3000여 명 가량의 의사가 배출되던 예년과 달리 신규 의사 공급이 뚝 끊길 전망이다. 이에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서 수련할 전공의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전문의 배출도 밀릴 것으로 보인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도 9월에 시작할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의료 인력 공백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대생과 전공의는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밝힌 지난 2월부터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 의사 배출이 어렵고 전공의 복귀가 요원한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게 하는 새 판짜기에 나섰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의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그동안 당직 근무를 젊고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를 중심으로 돌렸다면 향후 전문의와 PA(진료지원) 간호사를 팀으로 꾸려 대응할 방침이다. PA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런 형태로 국내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 10명 중 4명을 차지하는 전공의 비중도 단계적으로 줄인다. 이와 함께 전공의 요구 사항인 근무 여건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수련 비용 지원 등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 조달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일반적으로 전문의 인건비가 전공의보다 훨씬 높고, 경증 환자 진료를 줄이면 당장 병원 수익도 줄어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가 전공의 수련을 책임지는데 수조 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의대생의 의사 국시 응시나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지만, 전공의가 대폭 줄어들어도 의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의료 개혁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가 줄어든 상황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이라는 방향과 어긋나지는 않는다”며 “상급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와 의대생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