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 ‘안보협력’ 첫 제도화···군사훈련도 정례화

한일 15년만 회동, 군사훈련 재개키로
한미,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중단 촉구

신원식(왼쪽) 국방부 장관이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로이드 J. 오스틴(오른쪽)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과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MOC)’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서울경제]

한국·미국·일본 3국간 연합 군사 훈련 정례화와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가 발효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 각서(MOC)에 서명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SCF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담은 최초 문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도전·도발·위협에 3국이 공동 대응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에 기여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위해 3국 국방장관회의(TMM)와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 회의를 한미일이 돌아가며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특히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소통·협력 강화를 비롯해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둔 ‘프리덤 에지’ 등 한미일 3자 군사 훈련을 정례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재확인했다. TSCF는 ‘협력각서’ 형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해각서(MOU)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한미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 협력 증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은 15년 만에 도쿄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한일 군사교류와 수색구조훈련(SAREX) 재개 등을 약속했다. 양측은 ‘한일 국방교류 연간계획’도 수립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위성 방문은 2009년 이상희 당시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한미 국방장관도 회담을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현안과 한미동맹 심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신 장관은 최근 지속하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고, 한미 국방 장관은 북한이 이런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불법 무기 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미일 국방장관은 내년 3국 국방 회담을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