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 '프레임워크' 서명…"안보협력 첫 제도화"(종합)

28일 일본 도쿄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법적 구속력 없는 협력각서(MOC) 형식
내년 3국 국방장관 회담, 서울서 열려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한국·미국·일본 국방부 장관이 만나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최초의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28일 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관들이 서명한 데 따라 TSCF는 즉각 발효된다.

TSCF는 3국 국방당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추진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다.

국방부는 TSCF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역내 도전·도발·위협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3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 공유 ▲3자훈련 ▲국방교류협력 등이다.

고위급 정책협의는 3국 국방장관회의(TMM), 합참의장회의(Tri-CHOD), 한미일 안보회의 (DTT) 등을 뜻한다.

장관들이 3국 국방장관 회의를 순환 개최하는 데 합의해 내년 대면 회의는 한국에서 열린다.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 기반해 3자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프리덤 에지'를 훈련계획에 포함해 정례 시행한다.

TSCF는 3국 국방당국 간 체결한 최초의 협력각서(MOC)다. MOC는 양해각서(MOU)보다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3국 당국은 협력각서에 기반해 충실한 이행을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이날 3국 장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데 따른 러북 간 군사 및 경제 협력 의지 증대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등을 비난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국제회의를 겸해 모인 적은 있지만 3국 중 한 국가에서 회담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만나 TSCF를 연말까지 작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