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AI 기본법`은?…IAAE, 국회세미나 개최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세미나 포스터. IAAE 제공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방향을을 논의할 국회 세미나가 오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팀쿠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국회세미나'는 강연 세션과 토론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강연 세션에는 글로벌 생성 AI 기술과 산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국내외 AI 정책 현황 및 기본법 제정 방향, 최신 AI 윤리 이슈 동향과 AI 기본법 반영 제언을 주제로 전문가 4인이 발제 및 강연을 진행한다. 발제자로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정책과장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김윤명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참석한다.

토론 세션에는 4인의 발제자와 3인의 추가 토론자 총 7인이 양진영 법무법인민후 대표 변호사의 진행 하에 'AI 법제화를 위한 핵심 과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한국형 AI 기본법의 올바른 구조와 방향'을 주제로 자유 토론 및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추가 토론자로는 △김형주 중앙대학교 교수 △안소영 LG AI 연구원 정책수석 △임정근 BHSN CEO가 참여한다.

협회 등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세미나를 주최하는 만큼, AI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AI 관련 법안은 여당 3건, 야당 3건으로 총 6건이 발의돼 있다. 특히 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권 의원은 이달 4일 'AI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개발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AI 기본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 최종 제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AI 기술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적합한 법제도와 지원 체계는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명주 IAAE 회장(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은 "유럽이 세계 최초의 AI 법인 AI ACT를 발표하고, 미국도 AI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AI 선진국들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AI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AI 법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면서 "이번 국회세미나는 AI 법과 제도의 체계적인 준비와 추진을 위해 관·산·학·연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 AI 기본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해 보고자 마련했다. 시민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IAAE 부회장사인 팀쿠키의 류태준 대표는 "대통령 직속 '국가 AI위원회'가 곧 출범될 예정인 가운데 AI 기본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춰 법적 규제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