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티메프, 시한폭탄…금융당국 대처 미진했다"

금융당국 티몬·위메프 자본잠식 경영개선 협약 이후 후속 조치 미진 꼬집어
윤상현 의원 "피해규모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수습 총력 다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사실상 사각지대에서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만여 입점업체들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결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서 영세 중소 입점업체들이 자금난에 빠지고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받을 길이 없어 발을 구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라며 "수백만 소비자의 돈과 영세업체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만큼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 대금을 최장 두 달 뒤 입점업체에 정산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부족한 자금을 돌려막기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전자상거래의 경우 판매대금 정산 기간이나 관리 방법 등에 대한 법 규정이 전혀 없다. 기업의 탐욕도 문제지만 금융당국이 자본잠식에 빠진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과 대처가 미진했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이 2년 전 두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을 때 경영개선 협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라도 제도적 장비를 마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라며 "금융당국은 영세 입점업체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방안을 찾고 줄도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에스크로 결제도입 등 관련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점검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발빠른 대처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