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안보 강화 본격화

손 맞잡은 한미일 국방장관. 연합뉴스.

한국·미국·일본의 안보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TSCF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최초의 문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도전·도발·위협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3국은 국방장관회의(TMM),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 회의를 돌아가며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둔 '프리덤 에지' 등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적·체계적으로 시행한다.

TSCF는 유동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TSCF를 통한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 문서 작성은 지난 2월 16일 한미일 안보 회의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먼저 제안했다. 이어 지난달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이 문서를 연내 작성하기로 합의했고, 이날 서명과 발효로 이어졌다.

TSCF는 '협력각서' 형태다. 국방부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해각서(MOU)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근거를 마련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경제 협력 의지 증대에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와 탄도미사일 발사 및 기타 관련 활동을 비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3국 장관은 내년 국방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위성 방문은 2009년 이상희 당시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